한국 정부, ‘복수국적 연령 완화’ 추진..여론 수렴 시작

<기사>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위해

여론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과 국적이탈 및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을 구한다는 공고를 최근 냈습니다

공고 주요 내용은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와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포함됐습니다

여론조사 표본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 국민 2천 명 이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적 관련분야 교수와 재외동포 등도

여론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국적이탈 연령을

현행 18세 3월 말에서 22세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적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정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현재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며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과

재외동포 경쟁력 활용 측면에서 복수국적 연령을

40세까지 완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병역 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에서 60세까지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