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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위헌' 판결 받을까



 

<앵커멘트>

이번 미국 대선에서 성전환, 트랜스젠더 문제가 표심을 가르는 중요 이슈 중 하나였죠. 연방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관한 소송의 판결 전 청문 절차를 가졌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주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소송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

수백여 명이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주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결하는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면서

찬.반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테네시주는 지난해,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바이든 행정부와 동성애 옹호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단체는

미성년자들의 호르몬 치료제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반면…

 

글레나 골디스  I  미성년 성전환 치료 금지 법안 찬성

“성전환 치료로 인해 아이들이 의학적 해와 정신적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성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자신의 몸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그건 말도 안 됩니다.”

 

반대 단체는

테네시주 법률이 자신들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를 빼았았다고 주장합니다.

 

말리사  I  미성년 성전환 치료 금지 법안 반대

“저는 48살이 될 때까지 성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살지 못한 채 반평생을 보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선택권인 행복을 빼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테네시주를 포함해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인

25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수연  I  캘리포니아 ABC 교육구 교육위원 

“(성전환 치료가 금지될 경우) 성정체성 사상 교육이 차단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환하는 호르몬 억제 약이라든지 성전환 수술 못 하게끔 하는거죠.”

 

재판 결과는 수개월 뒤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가 6대 3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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