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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단속에 국세청 정보 공유 협정 마무리 단계”


<기사>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연방 국세청,IRS의 세금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ICE는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고,

IRS는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IRS가 그동안 유지해 온

납세자 정보 기밀 정책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률 관계자들은 이 협정이 진행되면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크고

정보가 남용될 우려도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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